윤석헌, 신년사에서 '금감원 독립론' 재차 강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21년 신년사에서 '금감원 독립론'을 또 한번 주장했다.

윤 원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국제통화기구(IMF)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라며 "이는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가속페달과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지향하는 브레이크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은 금융이 기본적인 역할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작용"이라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학자시절부터 금융위에 집중된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왔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 산업의 진행과 감독을 모두 관장해 대규모 금융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9년과 2020년에 연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하고 사후수습에만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 원장이 맞대응 성격으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우리가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의 문제 이전에 지나친 규제완화가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시장이 날로 커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제한된 감독자원과 수단만으로, 파수꾼 역할에 필요한 촘촘한 감시망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더욱이 의도적 기망행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모두 포착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다만 "열두 척의 배로도 압도적인 전력의 적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부족한 감독수단을 탓하는 대신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력을 다하겠다"라며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상시감시체계 정비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일부 금감원 직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연루된 것에 대해 "일부 직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와 일탈로 인해 우리의 대외적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라며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