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한일관계 수십년래 최악”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난 수십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한미일 3국의 정책적 조율이 약화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평가가 나왔다.

CRS는 지난 2일 미일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한일관계에는 과거 식민지배 등 역사적 문제로 줄곧 긴장을 형성해왔으며, 2018년 이후에는 관계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RS는 ”2018~2019년 무역, 안보, 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처와 보복적 대응수단은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는 한미일 정책 조율을 약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RS는 동맹 재건을 공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신롸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덧붙였다.

일본이 외교와 무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CRS는 “공동의 안보 목표는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위협 대응까지 다양하다”면서 “미일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일 양국의 새 정상 취임으로 더 많은 문제들에 있어 미일 협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CRS의 전망이다.

이어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체제 당시 동맹 관계가 지도자 간 개인적 친밀함에 크게 의존했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제도화된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더욱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방위비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CRS는 “단기적으로 미일 양국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만료에 직면할 것”이라며 “현 협정의 단기 연장에 합의하고 관행이었던 5년 단위 합의를 위한 협상을 미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