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받지 않겠다”엔 여야 합의

[헤럴드경제]새정치민주연합은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문제예산 5조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2일 발표했다.

여기에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 관철을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 예산안 심사방안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ㆍ원격의료 제도화기반 구축 사업ㆍ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ㆍ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ㆍKF-16 성능개량사업 등 ‘부실방산’ 사업과 함께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ㆍ국토발전 역사관 건립ㆍ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ㆍ국가하천유지 보수 등을 10대 핵심 삭감 사업으로 정했다.

경기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 서민 가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취지에 따라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 증액사업도 확정했다.

백재현 새민련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 만성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름만 ‘창조’이지 내용적으로 ‘창조경제’인 것은 거의 없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와 관련된 특혜성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재연돼온 ‘쪽지예산’ 논란과 관련,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쪽지예산은 절대 받지 않겠다. 예결위에서 제기된 사안만 논의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이학재 간사도 같은 입장이어서 여야 공히 쪽지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건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