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 투기 의혹, ‘SK산단’ 이전 IC 추진 때부터 있었다”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공무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용인 원삼면 투기 의혹 조사는 SK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이전 나들목(IC) 추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만 초점을 둘 문제가 아니라 IC 추진 당시부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했을 의혹이 있는 관계자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한상영 위원장은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용인시 원삼면 투기 의혹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이전에 원삼IC 추진 당시부터 진행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산업단지 조성 역시 영향을 미쳤겠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 흐름을 보면 순서상 원삼IC 설치가 투기의 시작점”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IC 추진을 시작으로 투기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는 원삼면 기관·단체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원삼IC 설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추진위 설치 이후 2016년 10월 원삼IC 설치가 확정됐고, 2017년 12월에 착공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로 타당성 검토를 다시 진행하면서 착공이 다소 늦어졌으나, 2018년 7월 원삼IC 설치가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SK 측이 해당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시기는 2019년 2월 20일이다. 이미 2017년 예정지의 경계와 토지이용계획 등이 담긴 도면이 유출됐다고 하지만, 2019년 2월 전까지는 여전히 사업 실시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삼면 주민 A씨는 “2017년까지만 해도 원삼면에 부동산중계소가 3~4개 밖에 없었다”며 “2018년 하반기부터 30~40여 개로 늘어나고, 동네 부동산 앞이 외지인 차량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 역시 “2018년 하반기가 돼서야 부동산 기대감으로 30%가량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원삼IC 설치로 인한 지가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용인)시청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817명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토지 취득 인원은 ▷2014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해당 개발사업 추진과 연관된 부서에서 근무했던 데다, 토지 매입 사유 역시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용인시가 수사의뢰를 하기로 한 상황이다.

비대위와 별개 조직인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역시 지난 18일 산업단지 사업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2017∼2019년 당시 원산면 사업 부지 일대 토지 거래명세 600건을 조사해 200여 건의 투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LH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이 30건, 시청 공무원과 사업 시행사 측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 20건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용인시청이 아직 고발한 것은 아니다”며 “이날 중으로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용인시가 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3명을 일단 들여다봐야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한 대책위가 따로 해당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