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이냐, 형사법 전문가 판사냐… 신임 대법관 인선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일한 검찰 출신인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 3명의 윤곽이 추려졌다. 봉욱(56·19기) 전 대검 차장이 검찰 출신 대법관 명맥을 이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세번째 후보로 추천된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는 22일 오는 5월 퇴임하는 박 대법관 후임으로 봉 전 차장과 천 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원장을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이 조만간 셋 중 한 명을 임명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봉 전 차장은 검찰 내에서 ‘연구하는 검사’로 유명하다. 여의도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000년 국민의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실 파견근무를 했고, 법무부 인권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제도 현안에 이해가 깊은 ‘기획통’으로 꼽힌다.

과거엔 대법관 중 1명 이상은 검찰 출신으로 구성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2012년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명맥이 끊겼다. 이후 박 대법관이 2015년 취임하면서 계보를 이어갔다. 2006년 퇴임한 강신욱 대법관, 2000년 퇴임한 지창권 대법관도 모두 검찰 출신 대법관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봉 전 차장이 박 대법관 후임으로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출신 법조인을 고위직에서 배제하는 인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박 대법관 후임 역시 또다시 판사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경우 5기 재판부는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이 검사 출신이었지만,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변호사 출신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법원도 학자 출신의 김재형 대법관, 변호사 활동을 하다 대법원에 들어온 조재연·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천대엽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게 이번이 세 번째다. 부산 성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줄곧 일선 판사로 재직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고 2017~2019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데 관여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판사로 유명하다. 지난해 1월 조희대 대법관, 7월 권순일 대법관 퇴임 때도 2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지만 실제 대법원장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천 부장판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은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에 따라 2019년 취임했다. 대구 출신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손 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 여성 대법관이 더 나올지도 이목을 끌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검증에 동의한 인사들 중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정계선(52·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강수진(50·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여성이었지만 위원회가 추천한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3명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