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소비세율 7%p 인상…재정분권 속도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7%p 올리는 인상안을 본격 논의했다. 앞서 당정이 추진해온 2단계 분권 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당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재편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배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나선 송 대표는 “연방정부 수준이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재정 분권을 향해 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7%p 추가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도 “지난 2017년 진행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의 10% 단계적 인상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는데, 2단계 재정분권은 약속드린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지금 속도라면 내년 시행도 쉽지 않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지난 2019년에 15%, 올해 21%로 인상했다. 이를 다시 7%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해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재정분권 계획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결론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