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中견제용’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범정부 TF·기동타격대 신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광물, 제약 등 4가지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차질 대응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단기적 공급망 차질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반도체와 건설, 교통, 농업 등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미라 파질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일시적이라며 몇 주 내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의 170억달러(약 18조9720억원) 규모 미국 투자 사례를 거론하면서 “공정한 반도체칩 할당과 생산 증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 신설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자동차 및 국방물자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네오디뮴 자석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고율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내 리튬배터리 공급망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10년 계획도 에너지부가 준비하기로 했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동맹의 핵심 정부 당국자와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공급망 강화 국제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반도체·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도 초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는 ‘중국(China)’과 ‘중국의(Chinese)’라는 단어가 각각 458번, 108번 언급됐다. 이번 전략의 초점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반도체 공급망 확대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게 될 한국도 70번 넘게 언급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4일 상무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코로나19에 따른 반도체 품귀 사태 등 공급망 차질에 대해 100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