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한 단어로 등재돼 있다. 누군가를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것이 사전에 실릴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진작 형성돼 있는 셈이다.

국가기관 어느 곳 하나 인력 배치가 간단한 문제일 수 없겠지만 기능과 권한을 생각해보면 검찰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곳도 없을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누가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 전체 사건의 모양은 물론 특정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 배치 하나하나가 사소하다 할 수 없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과거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싶어했던 정권의 욕망은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검찰 인사에 투영됐고 줄곧 논란이 뒤따랐다.

얼마 전 순차적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검찰 인사를 우려하는 이들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요직과 한직 사이 길들이기와 찍어내기가 이번 인사에서 더욱 선명해졌다고 비판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과거 정부에서도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곤 했지만 현 정부 들어 최근 몇 년 사이 인사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소된 검사를 직무배제하기는커녕 이성윤 서울고검장처럼 대놓고 승진시키는 게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처음 피고인 신분이 된 그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전에 없던 일이다.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이례적 배치도 ‘노골적인 인사 신호’의 또 다른 예로 거론된다. 검찰 내에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 인사를 두고 전에 없던 ‘찍어내기 인사’라고 지적한다. 변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는데, 전례에 비춰볼 때 중앙지검 선임 부장의 다음 인사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요직으로 꼽히는 곳도, 승진 자리도 한정돼 있으니 모든 인사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배치란 건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쇄신’이란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정권 관련 수사담당자를 별안간 비수사 부서나 재판 참석을 위한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에 보내는 것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정권이 원하는 행보로 요직을 거치고 승진하는 일이 존중받을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어떻게 하면 홀대받는지에 대한 ‘나쁜 선례’가 쌓이는 만큼 필요했던 검찰개혁은 점점 멀어진다. 이 모든 일이 하필 ‘검찰개혁’을 강조한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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