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과도한 레버리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 경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소득과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분석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7월 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및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공급정책의 성과를 위해 2·4대책에 따른 도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를 8월 이후 순차 발표하고, 연말까지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 관련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청약에 대해선 “내달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내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호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