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과 민·주·주·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정리했다.

이 교육감은 “요즘 우리 직원들은 한창 의회 업무로 바쁩니다. 우리가 제안한 조례도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입법제안한 조례 심의과정에서 정책적 답변을 합니다. 때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려운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의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항도 있어서 직원들이 곤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은 의원들의 권한이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하고 부분적인 수정요청을 해서 동의를 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의원들은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대변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법률에 의하여 어려운 임용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받아 국민과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의회가 심의와 감사의 권한이 있다면 집행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충실하게 집행하며 집행한 후에 행정감사를 엄격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모두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었고, 우리 집행부의 경우 교육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심판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결국 의원이나 교육감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나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서로의 권한이 모두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나 집행부의 집행도 모두 법령과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통념 즉 상식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을 요구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힘들어도 이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오늘도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만들어 주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