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로버트 킹 美특사, 대북인권 압박 나선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1일 방한한다. 그는 전날 한국을 찾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함께 대북 인권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킹 특사는 13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제4차 샤이오 인권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도 함께 참석, 이정훈 한국 인권대사와 함께 북한 인권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부와 통일부 인사들을 만나고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문제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두 인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의 유엔 총회 통과를 앞두고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달 제프리 파울 씨를 석방한데 이어 지난 8일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매튜 토드 씨를 각각 억류 2년, 7개월만에 석방하며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

킹 특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특사 자격으로 이들의 석방 과정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후 설명(디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와 결의안 통과 이후의 후속 대응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측과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이 결의안은 조만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처리된 뒤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북한이 북미 대화를 요구하며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 수위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북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적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과 미국 간 입장 차가 극명하다”면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만큼 미국이 대북 유화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