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 마련 권고 일부 수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달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2019년 8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최근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권고 사항 중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정부안에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마련 등의 권고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로드맵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