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마을자치예산 삭감 철회하라…근거없이 정치적 프레임”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이사장 김정열)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을자치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시민지원조직의 연합체다.

김정열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근거없는 민간위탁 폄훼발언과 예산삭감 방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치적 프레임과 원색적 용어로 시민을 분열시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이사장은 오 시장이 지난 민선5기 제34대 서울특별시장 시절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일관된 소통과 통합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은 지난 2007년 기자회견을 통해 방만한 서울시정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민간위탁을 확대하겠고 했지만, 2021년 최근 입장문을 통해 방만한 민간위탁을 바로잡고 효율적 정책운영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게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감사 등과 관련한 정확한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예산삭감부터 나섰다고도 비판했다. 또 최근 오 시장이 일부 수탁기관을 비판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들이 꼭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점검해보고, 옥석을 가려 예산의 누수를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수차례의 행정점검과 감사에 대해 정확한 결과보고를 내놓지 않은 채 2022년 내년 예산편성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 관련사업의 대대적인 예산삭감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일부 수탁기관들이 세금 쓰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비난을 이어갔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내용이나 액수 등은 공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센터들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용해 매년 회계감사, 지도점검, 분기별 정산보고, 행정사무감사, 사업별 성과감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관리 감독돼 왔다”며 “이런 행정업무로 현장지원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음에도 투명성 확보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