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쟁, ‘법인세 공방’ 불똥…與 “협상카드 아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 간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

이 사무총장은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 나오고 있다”라며 “세금 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오면 기업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고용을 생각하면 해외 나가있는 국내 기업들도 다시 불러들여야 할 상황인데 더 이상 법인세 인상 주장은 있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과 법인세율 한시적 인상 카드가 여야 간 ‘빅딜’의 대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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