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첫날 ‘대장동’ 공방… 吳 “처음 설계때부터 집중해들여다 봤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유진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이 19일 취임 후 첫 참석한 국정감사가 경기도 ‘대장동 개발사업’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경기도 국감에 이어 이날에도 개회부터 대장동 건으로 공방을 잇다가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날 경기도 국감서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보임’을 요구하면서 국감장은 처음부터 난타전이 벌어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장을 더럽힌 김용판 의원은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도대체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 지 배후를 밝히라”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다. 김용판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 사진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진술서에는 진정성이 있다. 조만간 밝혀진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도표판까지 준비한 설명으로 논란에 가세했다.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이 “어제 이재명 지사가 ‘땅값이 떨어져도 확정이익으로 손해 안나는 구조까지 자신이 설계하고, 민간일은 모른다’고 하는데, (중략)초과이익환수 관련 시민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오 시장은 도표를 제시하면서 “건설사는 처음부터 공모 지침에서 배제돼 있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은행권은 참여할 수 있게 지침을 짰지만,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게 되는 것”이라고 사업 구조 상 헛점을 짚었다. 이어 “5개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 사업한 결과 4000억이 넘는 이익이 났는데 민영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또 4000여억을 벌어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내게 된다”며 “부동산 가격은 일정부분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처음 사업 구조 짤 때부터 몇몇 특정 인사가 수익을 얻는 게 예정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업은 추후 누가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 설계때부터 집중해 들여다봐야하는 게 옳다. 그것이 이 사업을 관리하는 선량한 사람의 주의 의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답변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에서 뺨맞고 서울시에서 화풀이하는 것 같다”며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민간과 경쟁할 필요없다 해서 그 직후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했다. 결국 불가피하게 민관합작, 사전확정이익방식과 우선주 통해서 5503억원을 선 확보한 것이다.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다시 계약을 요구하면 손실부담을 같이 지는 확약서를 요구하거나 확정된 이익을 대폭 감액하자는 주장을 하게 된다. (오 시장은)어떻게 그렇게 호도하냐”고 반박하자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다시 소란이 일었다.

오 시장은 김도읍 국민의 힘 의원이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라고 주장하는데 맞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수사적 과장 치고도 과도하다. 서울시의 현대차 GBC사례를 보면 1조 7000억원 정도를 환수한다. 성남시, 백현동, 대장동 사례가 가장 많이 환수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장동, 백현동 사례는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하고 민간사업자가 수혜를 입도록 토지매각 이후에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상상할 수 없고,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방법 중에서도 너무 드러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국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서울시 국감임을 여러 번 상기시켰지만, 질의와 답변이 계속해서 대장동에 집중되고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삼으면서 오전 국감은 파행됐다.

이후에도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선 시 회전문·코드 인사 문제, 시민단체와 민간위탁 사업 감사 등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 등이 지적됐지만 크게 부각되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