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리모델링 시공자 규제완화”성남시시설공단 재직때 논문 주목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분당 리모델링 인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T/F단 단장을 맡았던 2012년 9월 ‘한국정책연구’ 학회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조합 총회가 아니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시공사 사전 선정이 가능하게 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에도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담겼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같은해 4월 주택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경쟁입찰 방식을 의무 도입한 데 대한 의견으로, 유 전 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의 규제에 대한 일방적인 동조화 추세에서 벗어나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와 활성화가 균형을 이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시공사 선정기준은 침체된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강력한 규제정책”이라며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한 사업지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지에 대해 자체적인 기술과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까지 알아서 추진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 같은 논문은 이재명 후보가 분당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성남시장 시절과 맞물려 있어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선 직후인 2010년 8월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리모델링 자문단과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2014년에는 리모델링 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유 전 본부장이 논문에서 쓴 추진위원회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성은 실제 T/F팀에서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산하에 기술지원T/F단이 생기면서 입사했다. 당시 기술지원T/F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얘기가 돌았고, 단장으로 온 유 전 본부장 역시 성남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 그는 현대건설, 한신공영 등에 있으면서 한국리모델링협회 이사를 지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도 한국리모델링협회 간사 출신이다. 성남시는 2013년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이 후보와 리모델링 추진 관련 세미나에 수차례 함께 참석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