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세재단 ‘글로벌조세경쟁력 보고서’

17위에서 26위로 아홉단계 하락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올 조세경쟁력 순위는 26위로 2017년(17위)보다 9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큰 내림폭이다.

조세경쟁력 순위는 미 조세재단에서 OECD 회원국 대상으로 종합 및 분야별 경쟁력을 비교·분석해 2014년부터 매해 발표하고 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을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는데 이는 조세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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