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文정부와 대립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과 차별화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므로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당과 정부에 필요한 대책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하여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6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