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이번엔 ‘블랙홀강남 아파트나라’ 출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문재인정부 5년내내 시끄러웠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담은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진희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 3가지인 블랙홀 강남, 아파트 쏠림, 전월세 신세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야심차게 ‘블랙홀 강남 아파트 나라’(도서출판 한경사)를 출간했다.

진 교수는 이 책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특히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다른 지역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은 한국 현대사를 압축한 상징적 공간이며, 권력과 욕망이 결집한 곳”이라며 “사람들에게 강남은 질시의 대상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이중적 욕망이 공존하는 강남, 아파트”라고 말했다.

이 책은 강남 아파트로 상징되는 부동산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공급과 규제완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과 투기수요 차단을 강조하는 도덕적 명분론이 충돌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청년층으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들에게 내집 마련을 공정한 기회와 노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양극화의 상징됐다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증가하는 가구 분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호텔개조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을 통해 원룸을 만들고, 20평대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해서 2~3인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했지만, 오히려 ‘호텔거지’라는 조롱만 받았다고 적었다.

이는 모두 주거환경이 좋은 아파트 단지를 원하는 것이라며 매년 건축하는 주택의 70% 이상이 아파트인데도 아파트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부동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며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역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초래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비정상적 상황을 벗어나,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우리 사회 모든 참여자가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부동산 흐름에서 강남 집중과 아파트 쏠림 현상, 그리고 주택자가 비율의 3가지 쟁점을 초점을 맞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왜 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짚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3가지 독특한 현상은 한국의 성장·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정확히 드러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 주택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국민의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