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소환…연내 기소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이후 첫 소환 조사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그의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한씨를 지난달 22일과 26일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안에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을 수사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였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