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매물 막는다”…융통성 내건 ‘우클릭’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연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부과됐는데 양도세 중과가 높으니 탈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최근 당청과 갈등을 이어왔다.

이 후보는 “아주 단기적으로만 빨리 팔수록 혜택을 주는 식으로 예외를 좀 주면, 안 그래도 시장 공급이 부족한데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게 정책 목표와 부합하니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 전면 재검토론과 관련해서도 “최근 너무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상승해 부담이 늘어나니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양도세는) 정부와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 공시가 문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세금이나 금융을 제재 수단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도 좀 하고, 기존 택지의 용적률·층수 완화도 좀 해서 공급을 넉넉하게 해 주고, 실거주용 주택은 금융·세제든 거래든 보호해주고 투기·투자용은 부담을 늘려 필요한 사람이 살게 하면 (가격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 보는 자신이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평가에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일관성 있게 과격한 원리적 주장을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너무 포퓰리즘적”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각종 조세, 거래(규제) 등을 다 없애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돈 많은 이가 부동산을 싹쓸이해 다른 사람은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