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팬데믹發 ‘원격낙태’ 폭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임신중절약을 원격으로 처방해주는 ‘원격낙태’가 세계 각국에서 늘고 있다. 영국,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낙태약 원격처방을 허용한 데 이어 독일도 최근 베를린 지역에서 낙태약 원격 처방을 시범 도입하며 허용 쪽으로 기울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제약, 재정적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출산 기피 현상이 늘면서 ‘원격낙태’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임신·출산 관련 공기관인 프로파밀리아(Pro Familia) 주도로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임신중절약 원격 처방이 시범운영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원격 처방은 부부가 낙태를 결심한 동기, 자녀 보유 유무, 가정에서 낙태가 가능한 환경인 지 등 여러 여건에 대해 원격으로 사전 상담을 거친 뒤 이뤄진다. 이후 여성이 초음파 기록 등 여러 서류를 상담 서버에 올리면, 사흘 뒤 집으로 임신중절약 2알과 진통제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야나 마에페르트 부인과 의사는 “원격낙태 절차는 대면 낙태만큼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연간 100건의 낙태를 실시하는데, “평시에도 낙태에 필요한 약 2알 중 한 알은 병원에서 복용하고, 남은 한 알은 집에 가져가서 먹기 때문에 원격 낙태와 차이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보수 색채가 짙은 독일에서 낙태는 형법218조에 따라 강간 임신이나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 불법이며, 낙태시술자는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독일에선 매해 10만 건 가량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원격낙태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마에페르트 부인과 의사는 “팬더믹 동안에 원격낙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가 아니라, 코로나 방역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영국과 웨일즈 정부는 지난해 3월 초기 인공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 병원이나 클리닉의 원격 상담을 통해서 낙태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원격낙태가 가능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출산 기피 현상이 더해져 지난해 영국과 웨일즈에서 낙태는 20만 991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30~34세 여성 사이에서 낙태율이 2010년 1000명 당 16.5명에서 지난해 21.6명으로 늘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