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ㆍ사진)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ㆍ조기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17일 발표된 일본의 7~9월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대비 1.6%(연율) 감소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정치 생명을 건 조기 총선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주 내 중의원을 해산한 뒤, 다음 달 14일 조기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의원 해산은 일본 총리의 특권이다. 명분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2차 소비세 인상(8→10%)을 보류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쇼크와 더블딥(이중 침체)에 빠진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와 정치자금 문제로 신임 장관 2명이 사임하는 등 최악의 위기 국면을 조기총선으로 단번에 잠재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아베 정권 지지율은 이달 들어 취임 후 최저치인 40%대로 떨어졌지만, 야당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아 선거를 다시 치러도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이번 조기총선 카드가 1차 소비세 인상 등 경제실정을 덮고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아베의 ‘꼼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총선을 치르는 것이 자민당 총재 재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아베 총리가 내달 총선에서 압승하면 사실상 4년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일본 언론은 “평소 아베 총리가 선거를 되풀이하며 이기는 게 장기집권의 요령이라고 말해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그의 정치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이던 2005년 9월 중의원을 해산한 후 치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2차 대전 이후 세번째 장수 총리(2001~2006년)가 됐다.

그러나 아베의 소비세 인상 연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 부채가 GDP대비 245%에 달하는 상황에서 증세를 미룰 경우 재정 건전성 회복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의 국제 신인도는 떨어지고 국채 금리 급등, 정부 이자부담 증가, 재정 파탄으로 이어져 아베노믹스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은행의 추가완화가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17일 열린 정부의 전문가 회의에서도 10명중 8명이 내년 가을 소비세 증세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베 총리에게 플랜 B는 없다”며 “아베 총리는 한눈 팔지 않고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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