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한국이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로 OECD 국가 중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25~54세의 고용률은 2020년 45.3%로 OECD 38개국 중 2위였으나, 2047년에는 31.3%까지 떨어져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령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60년에는 26.9%로 한국이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OECD 국가들의 핵심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2% 증가한 반면, 한국은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2021년 1~3분기 평균) 한국의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은 75.2%로 OECD 36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이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7.2%로 OECD 평균 77.3%에 못 미쳤으나 일본 85.9%, 독일 84.3%, 프랑스는 81.9%를 한국보다 뚜렷하게 높다.

특히 국내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해 저출산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고졸 취업과 여성 인력 단절도 저조한 고용률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기간이 고졸자들은 평균 35개월이나 걸렸는데, 이는 대졸자들의 입직 소요기간 11개월에 비해 3배나 더 긴 수준이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지만 정작 취업률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64.1%로 OECD 38개국 중 31위로 역시 낮다. 35~39세 고용률은 G5국 평균 고용률 대비 17.7%포인트 낮은 58.6%로 OECD 38개국 중 34위다.

주된 이유는 육아로 실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에 불과해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은 31위에 그쳤다.

반면 30대 여성 고용률이 81.8%에 이르는 독일은 ‘부모수당플러스’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핵심노동인구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노․사․정 합의(바세나르 협약)를 통해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시켰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연령을 단축시키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가 필수”라며“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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