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건설 부문에 전관 영입

재판연구관 경력 판사 출신 다수

올해도 전관 변호사 영입에 나선 국내 대형로펌들이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슈가 될 공정거래 분야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건설 분야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원·검찰을 떠나 로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전관 변호사들 중엔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판사 출신이 다수로 나타났다.

3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최한순(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최 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전담부에서 근무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다. 또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원을 지냈던 주현영(32기) 변호사도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 변호사는 최근까지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증가할 관련 이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나 고발이 없어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목되는 건설 분야 역량 강화 모습도 포착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서울 고법판사를 지낸 송민경(3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판사를 지낸 송 전 부장판사는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긴 홍승구(28기) 전 부장판사도 건설·송무그룹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로펌들이 영입한 전관들 중 다수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은 올해 김선일(29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은규(35기) 전 재판연구관, 박필종(35기) 전 재판연구관 등 10여 명의 변호사를 새로 영입했다. 화우가 최근 영입한 김창권(30기) 전 부장판사와 홍 전 부장판사도 모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세종은 올해 2월까지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서영호(35기) 부장판사를 최근 영입했다. 서 전 부장판사는 회사분쟁그룹으로 배치돼, 기업 간 소송 관련 대응 업무를 할 예정이다.

광장과 율촌도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들을 영입했다. 이 밖에도, 사법지원심의관 출신 정상철 전 부장판사(31기)는 이달 중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분쟁 그룹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정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재판 모델 설계 실무를 맡았던 형사법 전문가다.

재판연구관까지 지낸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로펌행에 법원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연구관처럼 한정된 자리에 선발되던 우수한 인재들이 법원을 떠나는 건 법원 입장에선 손실”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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