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해외 입국자 격리면제…새 정부 판단은?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완성차·중고차 업계와 항공업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몇 년째 공회전 하고있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슈와 국제선 운항 재개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자가격리 규제’가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PCR 검사가 음성인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 등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6년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금지해 왔다. 이후 관련 제도가 일몰되면서 중고차 분야의 진출 제한은 없어졌다.

그러나 이후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중고차 단체는 2019년 2월 이를 신청,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명목으로, 3년여간 사안을 판단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긴 기다림 끝에 지난 1월 14일 심의위가 열렸지만 심의위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대선을 앞두고 시장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빠른 결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중고차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여서, 완성차 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뿌리 뽑겠다”며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해 시장의 주목도도 높아졌다.

이 후보는 허위매물, 강매 등 중고차 시장의 후진적인 판매 구조를 비판해 왔다. 다만 이 후보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보다는 단속체계 강화, 공정 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 현대차 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완성차 업체들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일단 중기부는 대선 이후인 17일께 다시 심의위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은 향후 심의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중고차 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항공 업계 역시 대선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윤 후보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7일간의 격리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자가격리 의무 폐기를 촉구한 바 있어서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변화된 코로나 상황에 맞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PCR 음성이 나온 백신 접종자에게 일주일 격리를 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내 항공업계는 자가격리 규제로 국제선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입국 기준 및 규제를 완화했다.

이 후보 역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에 맞는 방역 방침의 전환 등을 강조해 왔다.

방역당국 또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낮은점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행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대선 당락이 결정된 이후인 주말께 구체적인 면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서 백신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