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누가 돼도…대선 이후 서울 주택공급 활기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서울 주택공급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20년과 비교해 1만3000가구가량 늘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5만3662가구로 2020년 3만404가구보다 76.5% 늘었다. 해당 가구 수는 2004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둘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하고 높이를 제한했던 ‘35층룰’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진 상황이다.

또, 여야 대선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서울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성을 두고는 대체로 맞는 방향으로 두고 있지만, 공급주도권에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주택 140만 가구 공급, 생애 최초 구입 청년에 물량 30% 우선 배정, 1주택 저소득층·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연기, 임대차 3법 유지, 분양가상한제 민간까지 확대 등을 부동산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중심이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큰 틀에서는 주택공급 방향이 같은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민간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주택 250만 가구 공급, 주택 종부세율 인하 등 종부세 재검토, 임대차 3법 개정,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의 경우 공급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환된다. 속도가 빠르고,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민간 브랜드를 적용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 주택 거래절벽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빨라도 올 하반기는 돼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차기 정부 구성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글로벌 위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결정도 미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은 대선 결과에 달렸다”며 “대선 판세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과를 크게 묻는 쪽으로 나타난다면 더욱 급진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