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세수진도율 5%P 뒤져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세수진도율이 지난해 보다 5%포인트나 뒤쳐쳤다. 8조5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덜 걷힌 지난해보다도 세금 징수 상황이 악화되며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 216조5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70.5%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75.5%보다 5.0%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년 대비 세수 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에서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빚어졌던 지난해보다도 세금 징수 상황이 나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