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비공식 참전’ 인식 가능성

외교부 허가없이 입국땐 처벌

“단순히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겠다는 생각만으로 의용군에 지원하면 안됩니다. 향후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군사전문가인 김광진 전 공군대학 총장은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에 대해 “만약 의용군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이 많아질 경우 러시아에서는 비공식적인 참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1일로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불을 지핀 ‘의용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전 대위처럼 신념에 따라 의용군 참전을 희망하는 사람도 1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형사고발 등 관련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한국에서 이른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지원자는 약 100명 정도다. 대사관은 입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데,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이라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의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무단입국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거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위의 경우 우크라이나 입국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권법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위법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의용군 참전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국인 의용군의 역할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 전 총장은 “예상과 달리 의용군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긴박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혹은 우크라이나 고립이 길어지면서 식량이나 무기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특별한 정치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겠다는 선한 의지만 갖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힘들다”며 “외교부에서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전·현직 군인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면 법적 처벌을 검토하는 등 자국민의 참전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2주를 넘어서면서 러시아 규탄집회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 규탄시위 및 평화기원 기도회를 진행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살생을 지시·가담하게 하고 사람들 생명을 앗아가는 엄청난 죄악”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 인류에게 참회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단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했다.

각계에서 우크라이나 성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구호성금 3억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지난 10일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7000만원의 기금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을 통해 전달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