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위한 시동” 민주당, ‘공수처장 거취 거론’ 尹인수위 비판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한 점을 두고 “검찰 공화국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공수처의 수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점령군처럼 물러나라 압박하다니 개탄스럽다”며 “더욱이 그 핑계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단 것이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는 공수처장 거취를 압박할 권한이 없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를 감시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염원으로 설치됐다”며 “시행 1년 차 기관이니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