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임대차3법 수정-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엔 이미 국민 공감대”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수정,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 관련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되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을 함께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용현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여소야대 구조에서 법 개정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게 있어 일종의 ‘투트랙’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며 “법 개정 전에 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임대차3법과 관련해선 민간임대등록을 활성화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등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결국 법 개정이 돼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임대차3법이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선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좀 표현된 측면이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그것에 대해선 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안 하겠다고 미루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대화할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이 심하게 반대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전제로 작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를 수립하면서 그걸 제일 잘할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소폭으로 할지 중폭으로 할지, 단일안을 준비할지 복수안으로 할지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세부적인 개편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유지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름이 없어졌다고 해서 여성정책을 포기하거나 (여성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업무들, 청소년, 가족, 다문화 문제 등에 대한 것은 필요하기에 더 잘 할 수 있는 정부부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기에 때문에 가급적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로 손실 보상이 적자국채 (발행)보다 더 우위의 문제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