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지방선거 패배 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면 격심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지방선거를 통해 당내 주류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는 시끄럽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선거 출마 문제로 시끄럽다. 송 전 대표가 서울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부터 “내로남불이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송 전 대표로서는 억울할 법하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진다며 지방선거를 방관하다가 민주당이 참패라도 하는 날엔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 측의 대두를 견제하려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우리 정당사를 뒤돌아보면 대선을 기점으로 주류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승리한 정당에서 그랬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권력이 이양될 때 주류가 친이에서 친박으로 넘어갔고, 비주류가 된 친이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 이것이 일반적인 주류교체의 패턴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패했다. 패한 정당은 특히 이번과 같이 비주류 후보가 대선에서 패한 경우에는 주류가 계속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 17대 대선이 그랬다. 당시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패배했는데 대선 후 주류는 친노에서 친문으로 바뀌는 수준에 그쳤다. 정동영 후보는 당내에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18대 대선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주류 수장이었던 문재인 당시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지만 당내 주류는 그대로 친문으로 유지됐다. 대체할 다른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당내 주류를 대체할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류의 수장이 대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할 경우엔 변화가 없다. 비주류 후보가 패배하면 그 후보는 세력을 완전히 잃고 주류는 유지된다.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의 일반적 패턴이다.

이렇게 보자면 현재 민주당의 주류는 계속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민주당의 주류가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렇다.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당시 이명박 후보와의 대결에서 대선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비주류 후보였지만 0.73%포인트 차이라는 역대 대선 사상 최소의 득표율 차이로 낙선했다. 한 마디로 이재명 후보는 패하기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득표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경우 대선 이후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전국 규모의 선거가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는 득표력이 있는 이재명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발휘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환경적 특징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당내 주류의 수장이 이제 ‘퇴장하는 권력’이 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계파의 수장이 퇴장한다는 것은 곧 주류의 구심력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러니 주류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이재명 전 지사는 당내 세력 확장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만하다. 이재명 전 지사는 이번에 당내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번 대권 도전’은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 전 지사도 2년 정도 있다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 전 지사가 비주류라는 사실을 망각한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당내 주류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은 극에 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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