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격리 중 외출’ 허용

교육부 “종합적으로 고려” 고심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도 중간고사 등 학교 자체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확진 학생의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험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확진 학생의 추가전파 위험이 없는 경우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고심하는 분위기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가공무원 시험과 비슷하게 확진자 시험관리 운영계획을 개별 학교에 적용하더라도 추가 전파 위험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확진자들이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전국적인 시험에 응시해온 만큼, 관리계획만 마련된다면 확진 학생들의 학교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8일 “확진 학생이 중간고사를 보려면, 시험 공간이나 감독교사 등의 문제와 함께 시험의 공정성,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예컨데, 현재의 고2~고3 학생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로 격리 혹은 확진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못보고 인정점을 받아왔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 혹은 이후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번에 확진·격리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게 해주면, 지난 2년 간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의 중간고사는 대체로 이달 25일부터 시작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18일부터가 중간고사 기간이다. 따라서 확진 학생이 중간고사를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내주 중에는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0년과 2021년에 인정점을 부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다 학교 현장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확진 학생이 중간고사를 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급 학교에서는 중간고사까지 시일이 촉박한데다 학생 확진자 수가 많고, 학교마다 시험 운영 및 관리가 달라 민원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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