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집단반발에 "국회 겁박하겠다는 거냐" 맹비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글이 올라오자 대검이 오늘 고검장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도 어이없다. 검찰은 왜 국민께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선택적 법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때 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