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 행위…즉각 중단하라”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파괴행위로서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인수위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해 프레임을 공식적으로 꺼내들면서 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신구(新舊)권력 갈등’도 재차 불지펴지는 모양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수위 입장문을 발표하며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이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취임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위원은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로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마찰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 위원은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 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의 인수위로서 입장을 밝혀야 했다”고 이날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총장은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할 것”이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유 위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되는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 대응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은 10명 안팎의 초대 내각 2차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등 나머지 부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정무수석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