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탄소중립’ 때린 인수위…“그대로 추진시 2050년 전기요금 5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동시에 전기요금 압박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 전기료가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권교체에도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으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내다봤다”고 했다.

이 경우 월평균 350 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25년에는 5만3000원∼5만6000원, 2030년에는 6만4000원∼7만5000원, 2035년에는 7만8000원∼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부담은 전력 부문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도 가중될 것”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30년까지 연평균 0.7%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 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원자력발전소는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LNG발전이 16%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온실가스정보 종합정보센터는 202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이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원전 발전량 자체가 줄고(3%포인트),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줄어들어 (10.1%포인트) 재생에너지, LNG발전등 원가가 높은 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한전의 원가 상승에도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해 한전 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갈수록 커다란 민생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2021년 68조5000억원으로 18조6000억원이나 늘었는데, 전력 구입비 추가 지불만 없어도 부채를 69.9% 줄였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12조원이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1년에는 5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다.

인수위는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이에 따라 탄소중립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5가지 정책방향을 포함, 기후에너지 자문그룹의 작업결과를 종합해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인수위가 제시한 탄소중립 정책방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등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전력시스템 혁신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ESG 경영의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 본격화 ▷미국 등 주요국과 ‘기후에너지동맹’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