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5월 3일 공포 목표”…국힘 “특위 구성해 논의하자”

[헤럴드경제=홍석희·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로 잡았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정상화’, ‘검찰 선진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향후 검찰청은 기소청이 되게 된다. 국민의힘은 수사공백 가능성이 크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하고 당력을 집중 시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5월 3일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 소속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검수완박’ 추진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찬성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수사공백’ 우려에 대해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면 된다.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 하면 된다”며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하다 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견제를 안 받다보니까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검사시절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발언했다. 그런데 현실에선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며 “탈북민 유오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유씨를 재기소했다. 법원은 재기소에 대해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했고 이는 최초의 판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이후 참석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자”며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일반 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평범한 국민과 약자는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에 공백이 있으면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지난 몇 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조국 사태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영 간에 갈등이 결론적으로 탄핵 세력을 부활시켰고 또 검찰총장 대통령을 만든 배경이 됐다”며 “검수완박 문제로 진영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나 절차, 내용의 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