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속도전 예고에도…부동산·추경은 尹취임 후에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출범 한달을 넘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다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정책 발표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모두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서, 인수위 활동이 새 정부 비전을 내놓는 상징적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차 국정과제 취합과 정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2일까지 최종본을 마련한 뒤 국민에게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집무실 이전, 인사권 논란에 이어 초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갈등까지 불거진 데 대해 ‘정책 실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진화하고자 후반기 정책 속도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미처 정리되지 않은 설익은 생각이 흘러나오면 괜히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 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각 분과별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대표 민생 현안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 2주간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새 정부출범 이후 발표를 공식화하며 핵심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앞선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후보 당락을 가른 주요 이슈였던 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가장 높은 이슈에 커다란 ‘공백’을 피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곧 진행될)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과 정견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에 중복, 수정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 혼선을 가져 올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인수위 내) 부동산TF(태스크포스)가 정리한 부동산 정책을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히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수요, 세제, 대출 등 모든 것을 망라해 종합적으로 새정부 발표하는 것이 최상의 방식으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50조 추경안’도 상당 부분 수정돼 취임 후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코로나19 손실보상액 등 추계 발표는 예고돼 있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 외 치료제와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 비용, 또 다가올 수 있는 다음 펜데믹을 대비하는 방역 예산 확보 등을 나름대로 추계했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고, 그 전에 추경안 세부 계획에 대한 발표도 (인수위 차원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