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수위에서도 尹 인수위에서도 개혁 대상된 법무·검찰 [尹-文 인수위로 본 국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권력기관 개혁을 목표로 단행했던 국정과제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개혁 대상이 돼 뒤집히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국정과제 3차 선정안 마련을 위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전반이 최종 국정과제 선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목표로 정한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에 영향을 줄 내용들도 이번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는 동시에 제도 개혁을 추진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상 정립”을 목표로 이러한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공수처 정상화’, ‘검경 수사책임제 확립’ 등 현 정부가 추진한 검경 개혁을 다시 손보는 내용들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의 공수처 관련 공약은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골자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윤 당선인은 이를 공수처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독소 조항’으로 보고, 폐지를 공약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위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있단 점도 공수처에 전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최근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로까지 번지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검경 수사책임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수사를 해소하겠단 입장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역시, 윤 당선인이 최연소 검사장 출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은 학자 출신 박상기·조국 전 장관, 판사 출신이자 국회의원 출신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 등으로 검찰 출신 장관은 한 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