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재안 재논의” 민주 “합의파기땐 단독처리”…尹 “정치권 중지를”

[헤럴드경제=강문규·이세진·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재논의·재협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고 강력 반발하며, 검찰개혁법안 단독처리를 예고하는 등 정국이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관련 ‘헌법가치 수호’를 거듭 강조했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연이틀 공개 반대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재안 합의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중재안에 직접 사인한 권 원내대표가 합의를 일부 뒤집고 ‘여야 재논의’를 거론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면서 재논의·재협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에 어떤 변경도 불가하다”며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연이틀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느냐”며 “국민 눈높이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