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기후위기 등 공약 우려”…예산 확충 의견서 제출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6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민이 예산편성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없고,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분절적으로 제시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 극복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각 부처에 보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후·환경 ▷소득보장 ▷사회서비스·의료 ▷장애인 복지 ▷아동 인권 ▷공공 교통 ▷노동 ▷국방 등 8개 분야와 관련된 부처에 사회안전망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확충 의견서를 보냈다.

단체는 SMR(소형모듈원자로)와 핵융합 개발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SMR이 폐기물 관리, 안전 문제, 부지 확보 등에서 상용화가 어렵고, 경제성 또한 떨어진다는 이유다. 대신 석탄발전소와 SMR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정부가 예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내 30%이상의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 사업에 장기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정부는 올해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며 “정부가 불확실한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개발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언제든 시민 건강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서도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ILO(국제노동기구)의 하위기준 권고인 이전 소득의 최소 60% 이상의 금액으로 최소 52주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이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시 2023년 3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이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단체는 국공립노인요양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정부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올해까지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으로 발표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예산의 경우 지난 2년간 예산 집행률이 100%였음에도 감액됐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능보강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