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학력 높을수록’ 아기 더 안 낳는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2010~2019년 출생율이 저소득층과 고학력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근거해 2010년 대비 2019년의 출생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00가구 당 출생가구는 소득 하위층 1.34가구, 중위층 3.56가구, 상위층 5.78가구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15∼49세 가구주의 가구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소득 중위층, 3분위는 소득 상위층으로 각각 분류한 결과다.

2010년 대비 2019년 출생률은 모든 계층에서 낮아졌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하락폭이 컸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100가구당 출생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감소했다. 소득 하위층의 출생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2%, 소득 상위층은 24.2% 줄어들었다.

출생가구 내에서 기존에도 가장 컸던 소득 상위층의 비중은 2010년 대비 2019년 더욱 늘어 절반을 넘어섰다. 출생가구 중 소득 하위층은 2010년 11.2%에서 8.5%로, 소득 중위층은 42.5%에서 37.0%로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층은 46.3%에서 54.5%로 늘어났다.

초대졸 이상 가구에서 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학력은 높을수록 출생률이 더 크게 떨어졌다. 고졸 이하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생가구가 3.14가구로 2010년보다 약 11.6% 줄어들었으나 초대졸 이상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생가구 수가 4.12가구로 2010년 대비 48.1% 감소했다. 다만 고학력 가구 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전체 출생 가구 중 고학력 가구의 비중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계층 외에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학력, 거주 지역과 형태 등의 요인이 동일할 경우 소득이 많을 수록 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층의 출생율은 100가구 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추정돼 소득 하위층의 출생율이 소득 상위층의 39.1%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저소득층과 고학력층의 출생 유인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유 위원은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