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 김태윤 한양대 교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팽창한 예산과 규제의 문제점을 잘 숙고해 민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규제학회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극대화하는 겸손한 정부, 혁신해서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공약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작은 정부라고 말은 했지만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며 “선거 국면에 장기적·지속적으로 돈이 드는 방만한 재정 운용 발표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작은 정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창의성과 발랄함, 역동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등 문제가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이라면서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작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팽배한 부정부패를 색출해 국민 근심을 덜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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