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공전과 관련, “여당이 합의는 도외시하고 재벌감세 정상화에는 눈 감고 서민증세는 밀어붙이면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여당이) 특히 법인세를 성역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조세소위가 운영됐는데 올해는 새누리당이 예산부수법안 (자동상정되는) 12월2일만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세금우대저축 폐지 등 서민에게만 연평균 6조원 늘리는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MB정부가 재벌특혜로 인하한 법인세부터 정상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당은 재벌감세 철회는 절대 논의할 수 없다고 성역처럼 감싸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와 관련, “법원이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라고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국립대 기성회비 1조3000억원을 수업료 명목으로 편성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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