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임금체계 바꿔야”

[헤럴드경제]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나서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정규직 과보호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며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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