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15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전례따라 다음주, 늦어도 마지막 주 인사

업무파악 뒤 새 진용 대대적 수사 착수 전망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르면 다음주 후속 검찰 인사가 단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실제 인사 발표 전 열린다. 인사 기준 등 원칙을 논의할 뿐 실제 인사 내역을 두고 심의하진 않는다.

전례에 비춰보면 인사위원회가 열린 후 이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후 인사 발표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음주 인사 단행 가능성이 생겼다. 적어도 6월 내 발표는 굳어졌다. 다만 검사장급 인사와 차장·부장급 인사를 한꺼번에 단행할지, 나눠서 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단행될 검사장급 인사는 여성 검사 발탁, 사법연수원 30기대 승진 여부와 함께 곧 증원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좌천 인사 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고검장급 자리는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3자리가 비어 있다. 일선 청(廳)을 지휘하는 검사장급에선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다. 공석 상태를 기준으로 순차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장급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이 가능한 자리는 최소 4곳이다.

비(非)수사 보직으로 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에 따라 좌천성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연구위원 발령 폭에 따라 검사장 승진이 가능한 자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간간부 인사에선 일선 수사 실무를 맡을 담당자 인선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달 2·3·4차장 인사를 하면서 부장 인사는 하지 않아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운 부장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4차장 산하 직접수사 부서 중 반부패수사 1부와 3부로 재편되는 현행 반부패·강력수사1부의 정용환 부장과 경제범죄형사부의 유진승 부장은 2020년 9월부터 중앙지검에서 근무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 부임한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1년을 채웠다.

지난달 인사 대상이 아니었던 중앙지검 1차장도 새로 기용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수사는 부임 후 통상 소요되는 한 달 정도의 업무 파악 기간 후 8월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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