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韓 정치, 상대 제압에만 뜻 둬 저급… 개헌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정치가 상대를 제압하는 데에만 뜻을 두는 편협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독일의 연정 사례를 언급하며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파에 있던 인사들에 대해 관용과 존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강연 자료에서 “사회통합과 정치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사회 통합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몫이다. 정치가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이 돼선 안된다”며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권력 구조 개편, 합리적 선거제도, 민주적 정당제도 등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아냥을 받는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바꿔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 구조 개편 논의, 즉 개헌이 필요하다. 권력의 독점, 집중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권력을 대화 타협 절충을 통하여 통합시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더 큰 국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는 1987년 당시 대통령 직접선출에 대한 국민 열망을 충족시키고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우려 해소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과도하게 권력을 독점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선거전은 오직 승리만을 위한 추악한 싸움으로 치닫고, 그 결과에 따라 승리한 쪽은 논공행상의 잔치를 벌이고, 패배한 쪽은 와신상담하며 5년을 기다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대통령들은 퇴임 후 불행을 겪고 있다.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한 대립과 상대방 제압에만 뜻을 두는 편협한 정치야말로 저급 정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또 “경제, 사회적으로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 국가들에 앞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창의 혁신적인 활동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관료가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적극적 행정으로 지원하고, 경제 사회정책에 부당한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태영호·서병수·윤창현·김도읍·윤두현·김예지·임이자·윤주경·김미애·김석기·조은희·정우택·최재형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