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에 도움”

대체근로 금지 등 법제도 개선 요구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영계는 성과임금체계 도입과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늘리는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양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기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번 발표는 우리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