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행안부 경찰 통제 권고안, 권력의 시녀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권력의 시녀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라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 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내무부(현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시킨 1991년 경찰법 제정 취지를 언급하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질책했다.

한 의원은 “이번 자문위 논의는 철저히 비밀리에 밀실에서 추진됐다. 마치 1980년대 군사작전을 떠올리게 했다. 변화의 주체인 경찰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권력 길들이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직속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순간부터 경찰 통제를 위해 최측근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며 “세간의 의구심이 결국 사실이었던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권력의 시녀화 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