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공시·내부거래 규제압박…더 숨막히는 기업들 [환율 1300원시대]

공급대란, 원자잿값 인상에 이어 고환율까지 복합 경제위기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갈수록 옥죄고 있다. 이 같은 대외 여건 악재 속에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와 내부 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과 관련해 51개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IFRS재단은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기후 관련정보 등을 공시하는 기준을 연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역시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져 당장 기업들은 이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들은 비재무정보의 재무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과다한 지속 가능성 관련정보는 기업과 정보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지속 가능성 관련정보를 금액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을 활용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이날 개최한 공정경쟁포럼에서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공적 제재를 하는 경쟁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개별 기업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가 이뤄져 정상적인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은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한국은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이 사실상 모두 규제 대상이 되고 정상적인 거래도 사전에 검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등 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태일·문영규 기자